[단독] 공정위, 히타치 등 日10개 기업 국제카르텔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해 콘덴서’(Electrolytic condenser, 전기 저장장치)를 생산하는 히타치 등 10개 일본 전자부품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제 카르텔 사건 조사를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 발송 후 빠르면 10월쯤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니치콘 △루비콘 △비쉐이폴리텍(옛 홀리스톤) △산요 △엘나 △일본케미콘 △히타치aic △히타치화성케미컬 △NEC토킨 등 10개다. 이들 업체를 비롯해 일본 전자부품 업체들의 세계 콘덴서 시장 점유율은 60~70% 규모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히타치 등 10개 업체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과 자회사가 있는 유럽에서 수차례 회동을 갖고 콘덴서 판매 가격 등을 협의했다. 특히 콘덴서 시장 전망과 삼성전자 등 특정 회사에 대한 공급가격을 공유하는 등 각종 정보를 토대로 치밀하게 담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콘덴서는 컴퓨터를 비롯해 스마트폰, TV 등 디지털 기기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전자부품으로 많은 양의 전기를 모아두는 역할을 한다. 이중 전해 콘덴서는 전자회로용 전원 장치에 활용되는 소형 대용량 콘덴서다. 업체들이 담합한 부품은 알루미늄 전극을 사용한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와 희소금속인 탄탈 전극을 사용한 ‘탄탈 전해 콘텐서’로 알려졌다.

통계청과 관세청 자료를 보면 전세계 콘덴서 시장 규모는 18조원(2013년 기준)이고, 국내 시장규모는 1조9000억원(2014년 기준)이다. 이들 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수준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담합 행위 최종 심판 기구인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액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토대로, 이들 업체가 국내에서 거둔 부당이득 산정에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일본 공정위는 니치콘과 루비콘, 일본케미콘, NEC토킨 등의 이러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약 70억엔의 과징금을 매겼다. 일본에선 이들 업체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담합 행위를 더 활발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EU 등 다른 나라 경쟁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전자부품 가격 담합 사건을 장기간 조사하고 있다”며 “콘덴서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내 기업들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런 국제 카르텔 사건을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