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먹는 하마 된 정부…저물가에도 금리인하 기대 어려운 이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들어 사상 최저를 기록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복지 확대와 유류세 인하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초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해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졌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8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한은은 당초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4%로 전망했는데, 이번에 상승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1965년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분기기준)였다. 낮은 물가는 최근의 경기 둔화 움직임과 맞물려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이어진다. 2017년(1.9%)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1.5%에 머물며 물가안정목표치 2%를 크게 밑돌았다. 일부에선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다.

하지만 한은은 정부 정책 때문에 물가지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 정책이 강화되면서 소비자의 관련 지출이 줄어들었고, 물가도 묶이게 된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가계의 진료비 지출이 줄면 물가가 낮아진다. 2만원이던 병원 진료비를 소비자와 건강보험공단이 1만원씩 나눠 내게 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자 물가는 50% 하락한다. 똑같이 2만원을 지출하더라도 정부와 가계가 나눠내면 물가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에 그친 데는 신학기 고교 무상급식 확대, 무상교복 지원, 납입금 면제 등 효과가 반영됐다.

한은은 물가지수에 정부 복지정책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관리물가를 억제하는 정책적 노력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영향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1% 중후반 수준이다. 한은은 정부 정책 외에도 석유류, 농축수산물 등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결과 현재의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저물가=금리인하 명분'이라는 공식이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종권 연구원은 "최근 저물가는 유통구조 혁신 같이 효율성이 상승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반영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은은 물가상황에 대한 설명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18일로 예정된 수정경제전망에도 이전과 전망과 달리 최근 물가동향 특징을 상세히 설명하는 별도의 자료를 내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세계화나 기술변화, 온라인 거래 확산 등이 반영되면서 물가지표가 지니고 있는 정보가 (과거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균형있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