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보다 6.2% 증액 요구, 지방이양 감안하면 7.2% 상향…혁신성장 R&D·국방·환경 분야 요구분 많아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규모가 500조원에 육박했다. 복지와 일자리 분야 예산만 180조원 이상이다. 지방재정분권 등에 따른 교부금 감소 등을 감안하면 실질 요구액은 500조원을 훌쩍 넘는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예고한 정부의 기조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 요구액이 대폭 늘어난 덕분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2020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6.2% 증가한 498조7000억원을 요구했다. 정부 예산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액을 제출한 뒤, 기재부가 심사해 확정하는 방식이다. 최종 심의는 국회에서 이뤄진다.
내년도 예산 요구안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고용 분야, 혁신성장 투자에 중점을 둔 R&D 분야,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국방 분야, 생활 SOC 확충 등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문화 분야 등의 증가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분야별로 보면 증액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복지·고용 분야다. 기초생보·기초연금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12.9% 증액을 요구했다. 지출 규모는 181조70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 증액이다. 여기엔 사회서비스·상생형 일자리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혁신성장 R&D 투자 예산은 22조4000억원으로, 증액률은 9.1%에 달했다. 수소, 데이터, AI, 5G 등 4대 플랫폼과 드론,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공장·시티·팜 등 8대 선도사업,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3대 핵신산업 육성 등의 예산이 고루 늘었다. 4차 산업혁명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 요구도 증가했다.
환경분야는 산업·수송·생활 부문 등 미세먼지 핵심배출원별 저감조치 지원 소요 등을 반영해 5.4% 늘어난 7조8000억원 요구했다. 지방이양 사업(6000억원) 감안시 사실상 13.1% 증액을 요구한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0.2% 늘어난 7조2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지방이양 사업(4000억원)을 감안하면 5.3% 늘어난 수준이다.
국방분야 예산은 핵심전력 보강을 위한 국방 R&D 및 방위력개선 투자 확대, 장병 처우개선 등으로 8.0% 증액률을 나타냈다. 예산규모는 50조4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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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그동안 정부 투자로 인프라가 축적되고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대규모의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 SOC, 농림 분야 등은 각각 -8.6%, -4.6% 등으로 요구액이 줄었다. 다만 농림분야는 마찬가지로 지방이양 사업 등을 감안하면 2.3% 늘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0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내년도 세입 등 재정여건, 지출소요,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국민편의·안전증진 투자와 저소득층 소득 개선, 혁신성장 지원 등에 투자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