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지TV 한국 수출규제 위반사건 보도 "한국 화이트국 대우 어렵다" 논평
지난 4년간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위반 사건이 156건 적발된 데 대해 일본 언론이 "화이트국 대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적발 사실은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에서 지난 4년간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증가했다는 후지 TV 보도에 대해 "후지TV 자료는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을 적발한 실적에 관한 것"이라며 "지난 5월 조원진 국회의원실의 연도별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적발 및 조치현황을 요구해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략물자 수출통제 선진국인 미국 역시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2015~2017년 94건의 형사처벌과 134건의 행정처벌이 있었다. 같은 기간 벌금만 4억4330만달러가 부과됐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달리 총 적발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산 불화수소를 북한에 반출한 의혹이 있다는 일본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지난 9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후지TV가 보도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한국 정부가 적발한 사례여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