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대책](종합)핵심 소재·부품·장비 R&D 등에 7년간 7.8조+α 투입, 핵심품목 20개 1년·80개 5년내 기술독립 달성
정부가 핵심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등에 7년간 7조8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 국내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제때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핵심 품목 20개는 1년, 80개는 5년 내 기술 독립을 달성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 안정화가 필요한 분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을 선정했다. 이 분야에서 국가안보와 주력산업·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품목 100개를 뽑았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수출규제 품목을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세부 품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 확보가 시급한 품목 20개는 1년 내 공급 안정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자동차, 기계·금속 분야에서 각각 5개씩 포함됐다.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환경·입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필요하면서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 80개는 5년간의 시간을 두고 공급을 안정화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이 기술에 투자한 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수급위험 대응물질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규제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영역에서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재정, 세제,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