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국고채 발행이자만 18.9조 '역대최대'

정부가 내년 130조원이 넘는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1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채가 사상 최대 규모로 시장에 쏟아져 발행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국고채 이자비용은 18조9000억원이다. 올해 예산안(18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3.7%(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결산 기준으로 이전까지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했던 2013년 18조8000억원보다도 1000억원 더 많은 규모다.

이자비용 편성금리는 2.6%로 설정했다. 최근 저금리 흐름이 반영된 수치다. 만기별 국고채 유통금리를 단순 평균한 수치에 향후 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까지 감안, 0.7~0.9%포인트 정도를 더해 산출했다. 지난해 예산안 편성시엔 3.5%로 설정해 이자비용을 추계했다.

따라서 실제 지출비용은 예산안보다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올해의 경우도 당초 예산안과 비교해 대폭 줄었다. 실적기준 올해 조달금리는 1.7%, 이자비용은 16조7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달금리는 1.8%포인트, 비용은 1조5000억원 줄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까지 낮추면서 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문 까닭이다. 3년물 국고채 금리는 8월 한때 1.1%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가 현재는 1.4%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내년 실제 조달금리는 2% 안팎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 경우 실제 이자 지급 비용도 18조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내년 채권발행한도가 역대 최대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이자 부담은 되려 줄어든 셈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발행한도는 130.2조원이다. 올해 실적치(101조7000억원)보다 28.0%(28조5000억원)늘어난 규모다. 올해보다 9.1% 증액된 512조3000억원 규모인 내년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채 발행한도를 대폭 늘렸다.

이 중 실질적 증가액인 순증은 올해보다 59.3%(26조4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이다. 특히 적자국채는 25조9000억원 증가한 60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이전에 빌린 돈을 갚는 성격인 차환도 3.7%(2조1000억원) 증가한 59조30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

다만 이처럼 시장에 국고채가 대거 쏟아지게 되면 금리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유통되는 국고채가 많아지면 채권값이 떨어지게 되고, 발행금리는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연초·연말에는 국고 자금사정, 시장 수급상황 등 특수성을 감안해 공급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도 향후 단기금리 급등시 활용가능한 정책여력 확보 등을 위해 내년 하반기에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