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얻은 1주택자, 3년내 집 팔아야 양도세 감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는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게 된다. 상속·혼인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된 경우에도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를 계산한다. 입주권은 종전에도 주택 수로 포함했는데, 기재부는 1주택으로 간주(양도세 비과세)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 미완공 등으로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으로 간주한다.

현재 상속·혼인·동거봉양으로 1주택 1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분양권에 대해서도 입주권과 동일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가액기준을 종전 6억원(공시가격)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해당 종부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신규 임대 등록한 주택분부터 적용한다.

올해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는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을 일괄 적용하는데,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2주택 이하 0.6~3%, 3주택 이상 1.2~6%)을 적용한다. 해당 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 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했다.

기재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