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00억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만들어 노후 선박을 새 선박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다. 원양어선 선원들의 안전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케이프타운 협정은 선체 구조, 복원성, 기관, 구명설비 등 원양어선의 안전을 위한 요건들을 규정한 국제협정으로 2012년 국제해사기구(IMO) 주관으로 채택됐다. 현재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16개국이 비준을 완료했다. 우리나라와 중국 등 33개국은 2019년 비준에 참여하기로 서약했다.
케이프타운협정의 발효 요건은 공해를 운항하는 24m 이상 어선 또는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어선의 합계 척수 3600척 이상, 22개국 이상 비준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 말에는 요건을 갖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지속적인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협정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원양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동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교부에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요청서를 송부하고 어선법 개정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한편 해수부는 케이프타운 협정에 대비해 2023년까지 정부 출자금 850억원을 포함한 1700억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해 노후화된 원양어선을 신규 선박으로 대체건조하는 것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영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개조 및 수리,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원양어선 설계 및 선형개발도 추진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은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의지를 대외에 표명하는 것"이라며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협정 비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진행 사항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