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 양극화 실태와 영향'… 집값 상승에 자산격차 + AI 확산 소득격차 동반 심화
재분배 정책으론 한계, 주식등 자산형성 채널 넓혀야
우리 경제가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자산격차와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소득격차가 동시에 심화하는 '복합 양극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하위계층인 청년층 비중이 5년 새 2배 가까이 확대되면서 무주택·청년층의 경제적 위상이 빠르게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지난해 0.625로 상승했다. 2012년 0.617에서 2017년까지 하락하던 자산 불평등이 부동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다시 확대된 것.
부동산이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세대간 자산 양극화도 구조화됐다. 자산가격 상승속도가 워낙 빨라 청년층에서는 소득을 축적해도 자산형성 사다리에 올라서기 어려운 계층이 늘어난다. 저자산·중상위소득 청년층의 상위 자산계층 이동 가능성은 최근 들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격차 역시 다시 벌어질 조짐을 보인다. 재분배 정책 효과로 하락세를 이어오던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지니계수는 2016년 0.353에서 2023년 0.323까지 낮아졌으나 지난해 0.325로 소폭 반등했다. IT(정보기술)산업 중심의 성과급 확대와 비IT 부문의 성장둔화로 산업간 임금격차가 커진 영향이다.
한은은 AI 확산이 저소득층과 경력 초기 청년층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소득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생성형 AI 출시 이후 청년층 고용은 감소한 반면 50대 고용은 증가하는 '연공 편향적 기술 변화' 현상이 나타났다.
소득격차 확대는 자산 양극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고자산·AI 수혜 계층은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자산축적을 가속화하는 반면 저자산·AI 비수혜 계층은 높은 주거비 부담과 소득 불안정으로 자산 기반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설명이다. 순자산 5분위와 1분위의 소득배율도 2023년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됐다. 특히 복합 양극화의 부담은 청년층에 집중됐다.
한은은 양극화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소비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분석했다. 1980~2023년 120개국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자산 상위 10%의 보유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2년 후 TFP(총요소생산성)는 0.16%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상위 10%의 순자산 점유율은 2022년 43.0%에서 지난해 46.1%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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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기존의 소득보전 중심 재분배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가계의 자산형성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금이 주식·채권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 기업투자로 연결돼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