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베트남법인이 생산한 제약용 캡슐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미국이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31일(현지시간) 베트남 제약용 캡슐 제조사 A에 상계가능한 보조금이 공여됐다는 예비판정을 연방관보에 공고했다. A사는 국내 기업의 베트남 현지 법인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20일 A사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다. 산업부는 조사 개시 이후 즉시 한미 양자협의와 한-베트남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A사 및 관계기관과 여러번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이후 민관 합동전략을 마련해 정부측 답변서를 미국에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기업 실사, 이해관계자 법률서면 제출, 공청회 등을 거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종판정까지 남은 조사절차에서 국경을 넘는 일국의 재정적 기여는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님을 주장할 계획이다. 필요시 최종판정이 국내 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하면서 분쟁해결을 통한 대응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