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일반 국민은 25만원,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 상위 10%에는 일반 국민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 경기 진작 효과와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안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여전히 보편적 지원 입장을 고수하는 목소리가 나와 추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조만간 발표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부적으로 소득 수준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5117만명 전국민이다.
지급 방식은 1·2차 단계별 지급 방안이 거론된다. 일종의 기본금액을 1차로 먼저 주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들에게는 추가금액을 얹어주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대다수 일반 국민에는 25만원(1차 15만원, 2차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원(1차 30만원, 2차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1차 40만원, 2차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소득자 선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1차 지급 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해 신속하게 경기 진작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게 여당 요구다.
이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에도 10만~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시기는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하반기 중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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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지급 방안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정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선별지원 기조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및 당정협의 과정에서 최종안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 여전히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25만~35만원 규모의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추경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민생회복지원금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며 "현재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