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교 교수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실리는 우리가 조금 양보를 했지만 민감한 부분은 잘 지켰다"고 평가했다.
구 교수는 31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농산물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고 국내 저항도 꽤 심한 분야인데 그 부분을 양보를 안 했다는 것은 잘 지켜낸 것 같다"며 "다만 자동차 관세를 15% 받은 것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에 비하면 손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자동차 관세 2.5%가 있었던 일본·EU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관세가 0%였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는 12.5%여야하지만 일본·EU와 같이 15% 관세를 적용받은 것은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분석이다.
구 교수는 "투자 쪽에서는 우리가 실제 생각했던 금액보다 좀 높은 금액으로 투자 약속을 했는데 이는 민간 기업들이 움직여줘야 한다"며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면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버티고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당국은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구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000억달러밖에 안 되는데 집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라며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과 EU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투자금액이 다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약속한 금액이 실제 모두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분을 세워주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업 협력을 위해 1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에 대해 구 교수는 "좀 많은 금액을 양보한 느낌"이라며 "농축산물을 지키기 위해 조선을 많이 양보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선박의 건조나 보수를 미국 내에서 하라는 입장"이라며 "이를 통해 기술 이전도 상당히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교역의 위축 우려에 대해 구 교수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경쟁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