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방안' 논의
중앙·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상황을 알려주는 통합 플랫폼이 내년 11월부터 도입된다. 해당 플랫폼은 보조금 등의 정보도 담는다. 정부는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해 재정 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앙·지방·교육재정뿐 아니라 보조금 등 여타 재정 관련 공개 시스템도 '모두의 재정' 플랫폼 한 곳으로 통합한다.
현재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주무 부처에 따라 분산돼 있다. 중앙재정은 기재부가 '열린재정'이라는 이름으로 240종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방재정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에서 146종의 정보를 다룬다. 지방교육재정은 교육부 소관으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623종의 정보가 공개 중이다.
분산돼 있는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고 보조금24, 중소벤처24와 같은 다른 재정공개 시스템도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예산과 재정교육 등 재정 제도 관련 각종 플랫폼 역시 연계한다.
정부는 '모두의 재정' 도입과 함께 사업 설명자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단위 사업을 포함하는 등 국민들이 알기 쉬운 내용으로 개선한다. 중앙·지방·교육재정의 예산·집행·결산별 정보내용과 유형을 유사한 수준으로 모아 공개하고 재정별 특화 통계도 별도로 제공한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는 '국민주권예산'으로 개편한다. 우수한 제안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참여 유인을 높인다. 국민들이 재정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용어 사전을 확대 개편하고 재정사와 재정통계를 포함하는 '온라인 재정박물관'도 신설한다.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 역시 접목한다.
정부는 기재부가 간사 역할을 맡는 '모두의 재정' 플랫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한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6년 11월까지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