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올해 안에 공론화 절차를 확정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 방식으로는 공청회나 공론화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당초 계획대로 연내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공론화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건설 추진 여부가 확정돼도 신규 원전 가동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원전 공론화를 위한 절차를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결정된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기 위해 공론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12차 전기본이 내년 확정을 목표로 지난달 27일 수립 절차에 착수하면서 공론화 방식과 일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신규 원전은 당초 올해 안에 부지 공모를 시작해 2038년 가동을 목표로 했던 만큼, 계획 차질을 피하려면 공론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
공론화 방식으로는 문재인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두고 운영했던 공론화위원회 모델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2017년 6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시민배심원단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간 논의를 거쳐 찬성 59.5%, 반대 40.5%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또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53.2%가 나온 것으로 근거로 원전 축소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번 신규 원전도 공론화위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위원과 배심원단 구성, 설문방식, 의견수렴 절차 등이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전과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경우 결론이 나오기까지 약 3개월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결정 과정처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탑다운 방식의 NDC 결정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7번의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이전과 같은 단일 목표가 아닌 53~61%의 범위목표로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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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이나 새벽배송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꾸려진 것처럼 신규 원전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대화기구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어떤 방식을 택하든 공론화에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연내 신규 부지 선정 절차 착수는 사실상 어렵다. 김 장관은 "부지 선정 절차 개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지만,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추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공지능(AI) 등을 위한 미래 전력 수요 대응과 안정적인 에너지믹스 등을 위해 신규 원전을 포함한 중장기 전력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립 계획이 늦어질수록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