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전기차 구매를 위한 구매융자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예산은 2배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 기후부 예산이 올해 대비 9.9% 늘어난 19조16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79억원 증액됐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구축 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는 예산이 정부안보다 975억원 늘었다. 학교와 전통시장 등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도 122억원 추가됐다.
반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이차보전) 사업은 정부안보다 1281억원 감액됐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수관로 정비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도 각각 500억원, 195억원 조정됐다. 가파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사업은 사업기간이 단년도에서 2개년 추진으로 바뀌면서 내년 예산도 정부안보다 140억원 줄었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은 유지됐다.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보조금 단가를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으로 177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는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1대당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수사업자 대상으로는 전기·수소버스 구매시 융자를 지원하는 예산이 737억원 신규 편성됐다. 재정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충전 인프라펀드,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 해소를 위한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한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내년 6480억원으로 올해 대비 98.6% 증액했다. 보급지원 사업도 올해보다 37.1% 늘린 2143억원을 편성했다.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은 2171억원 신규 책정했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구축을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 기술개발도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대한데 이어 내년에도 확대 편성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도시침수 예보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맨홀추락방지 시설 20만7000개소 설치도 신규 추진한다.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예산도 확대했다.
독자들의 PICK!
녹조 오염원 관리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동안 사업이 부진했던 취·양수장 시설도 개선한다. 가뭄 대응을 위해 강원·영동지역의 해수담수화 도입 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으로는 100억원을 편성했다.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강화한다. 장항국가습지 복원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도 확대한다. 올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 관리 예산도 58억원 책정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이 목표"라며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