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예산이 확대된다. 영세사업장 등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산재 보상체계도 강화한다.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밖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전국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예산도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 노동부 예산이 올해보다 6.6% 증가한 37조676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604억원이 증액됐다.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에서 정부안보다 836억원이 늘어난 반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이 감액됐다.
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안전 일터 예산으로는 △안전한일터지킴이(446억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143억원) △안전한일터 신고포상금(111억원) △기업안전보건공시제(1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사업장에 산재예방 설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1107억원에서 내년 1610억원으로 45.4% 늘었다. 이 중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 예산이 433억원 신규 편성됐다.
산재 보상체계는 강화한다. 업무상 재해조사 판정 예산은 올해보다 53% 늘린 127억원을 책정하고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업무상 질병전담팀 산재보상 정보공개 등 예산을 신설했다.
권리밖 노동자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민간 노동센터 활성화를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과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지원도 내년부터 새로 추진된다.
원·하청, 대·중소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로 349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예산은 158억원 신설됐다.
근로시간 단축 사업으로는 워라밸+4.5 프로젝트(276억원) 주 4.5 특화컨설팅(17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31억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244억원) 등이 추진된다.
독자들의 PICK!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실업급여 등) 예산은 올해보다 5.7% 늘어난 11조5376억원이 편성됐다. 약 164만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위한 대지급금은 7461억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장려금도 늘린다.
청년고용 사업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1조128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9080억원) △청년 일경험 지원(2076억원) 등이 추진된다. 중장년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사업도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