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징벌적 과징금·대표자 책임 강화 추진

정부가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한다. 대표자의 책임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쿠팡 사태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쿠팡은 약 3370만명의 고객들의 이메일과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의 상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사고 이후 발생 가능한 2차 피해 방지에도 대응하고 있다.

특히 계정 탈취, 스미싱, 피싱 등 대규모 유출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격에 대비해 보안 모니터링과 사용자 경고 체계를 가동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현행 제재 수준이 대규모 유출 억지력으로 충분치 않다고 보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실효성 강화 △대표자 책임성 제고 △기업 정보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고 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번 사고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