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4.5일제 확산을 위한 시도인데 임금 삭감, 기업 경쟁력 감소 우려 등 각계각층의 걱정은 여전하다.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주4.5일제 도입 시범사업을 위해 32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276억원) △주4.5 특화컨설팅(17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31억원) 등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주4.5일제 대선공약 이행 성격도 있다.
한국은 2003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했다. 토요일 근무 폐지를 통해 사실상 주5일제 도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성적은 지난해 기준 연간 근로시간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2시간을 훌쩍 넘긴 상태다.
노동계는 주4일제를 주장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취지다. 경영계는 연장근로관리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등 유연하게 근무 조건을 선택할 수 여건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첨예한 입장차를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발간한 '사회적 대화가 우선돼야 할 주4.5일제 도입' 보고서에서 "제도 도입을 성급히 앞당기기보다 사회적 대화 기반을 차분히 갖추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주4.5일제 도입 논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의 가능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증가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는 주4.5일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임에도 현재 논의에서는 이러한 전제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적 기대가 과도하게 부각되는 경향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5일제 도입 당시 공공부문은 복무 규정과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시간을 단계적으로 조정했고 민간에서도 휴일수당·연장근로 정산 방식, 토요근무 폐지에 따른 인력 운영, 유급휴일 부여 기준 등이 순차적으로 정비됐다"며 "주4.5일제 역시 근로시간 체계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만큼 도입 논의에 앞서 관련 제도들이 어떻게 연동돼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점검이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