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한국시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200%로 대폭 상향된다.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감독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유예된다. 국내 증권사 계좌가 없는 외국인의 코스피 거래도 허용된다.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로 달러 유출은 계속되는데, 낡은 규제가 달러 유입을 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 빗장을 한시적으로 푼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하며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감독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 상황 시 금융사의 외화 대응 능력을 보는 지표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테스트 통과를 위해 영업 필요액보다 과도하게 외화를 쌓아둬야 했다. 이번 조치로 묶여있던 외화 유동성이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선물환 순포지션 한도도 늘린다. 기존 자기자본 대비 75%에서 2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들은 외국 본점에서 외화를 들여와 영업하지만 국내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규제 완화로 본점발 외화 유입 경로가 넓어졌다.
수출기업의 숨통도 틔운다.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시설자금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운전자금까지 빌릴 수 있다. 기업의 외화 수요를 국내 금융권이 흡수해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통합계좌'도 활성화한다. 외국인이 별도 계좌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하는 제도다. 최근 개설 주체 제한을 없애 해외 중소형 증권사 진입 문턱을 낮췄다. 외국인 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해외 증시 상장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 지위를 명확히 한다. 그간 현장에선 외국기업이 환헤지 등 파생상품 거래 시 복잡한 증빙을 요구받았다. 앞으론 별도 심사 없이 전문투자자로 인정해 환헤지 거래를 돕는다.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원화 보유 유인을 높이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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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내 후속 조치를 마무리한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며 "환헤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