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포용적 제도가 경제 재도약의 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시와 농촌 간, 사회 계층 간 불균형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경제 재도약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대한상의와 처음으로 마련된 공식 소통 자리다.

주 위원장은 "경제학자로서 저는 언제나 존경받는 경영인들이 많은 나라가 성장과 번영을 지속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이제 대한민국도 경영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한국 경제 성장의 길로 '포용적 경제·정치 제도'를 강조했다.

그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인용해 "자연적 자유의 체계 안에서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간단한 번영의 길"이라며 "스미스에게 포용적 제도는 경제적 약자까지도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공평하게 누리는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런 아세모글루와 필립 애기옹을 비롯한 현대 경제성장론자들은 스미스의 포용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가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지속적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실현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논증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에너지전환, 인공지능(AI)과 온라인 플랫폼이 주도하는 디지털전환, 무도한 패권이 난무하는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경제학의 역사를 관통하는 이 황금률과도 같은 통찰이야말로 지금과 같은 대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선진국 수준의 발전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부문 간 격차와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비효율적으로 비대한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경제주체 간 협상력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는 큰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역량을 가진 사람은 많아도 이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일자리는 매우 제한돼 있고 이런 불균형이 저성장과 불공정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고 영세한 소상공인과 창업가들도 공정한 보상과 공평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자유와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 역할과 관련해 "글로벌 대기업은 혁신을 가속화해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지켜야 하고, 정부는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전략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시와 농촌 간, 사회 계층 간 불균형과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건강한 기업 생태계와 통합된 한국 사회를 만드는 것이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실현하는 경제 재도약의 길"이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 돼 그 길을 개척하는 존경받는 경영인들로 역사에 기록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