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한국판 무역장벽보고서(NTE) 발간을 위한 첫 단계로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 애로를 수집할 계획이다.
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심층적인 검토를 거친 이후 내년 상반기 중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점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전방위적인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