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길을 연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양수도권 조성과 아시아-유럽을 잇는 북극항로 개척을 통해 민생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다.
해수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주제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기념 개청식에 이어 진행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
우선 해수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민간 선사와 함께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쇄빙 선박 등 극지 항해 선박 건조 시 최대 110억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50~100%)과 선박금융 투자금리 인하(1%p) 등 혜택도 제공한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등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인 극지 해기사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북극항로 운항과 러시아의 국제 제재 문제는 함께 고려돼야 하는 만큼 러시아 제재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동항로를 통해 컨테이너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의 수송 확대도 추진한다. 만약 제재가 지속될 경우에는 북서항로 시범운항 등 다른 대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동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해양수도권'으로 격상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육성 전략을 발표한다. 동남권에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를 집적시켜 시너지를 창출하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 이전 혜택(인센티브)을 마련해 해운기업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다.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을 지원하고 해양진흥공사 자본금도 확충한다.
글로벌 해양 규제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친환경 전략도 강화한다. 2032년까지 약 25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총 6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민간의 자율운항기술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제도도 운영한다. 올해 실증해역으로 지정된 울산항 일대에서 직접 실증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에서 마련 중인 자율운항선박의 국제기준(MASS Code)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 대응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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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45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한다. 진해신항의 모든 부두에 스마트 항만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성까지 증대한다. 부산항 신항 제7부두 완전자동화 운영, 광양항 시범항만 조성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 항만을 전국 항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해수부는 김을 라면에 이은 국가대표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계약재배와 등급제를 전격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산물 수출액 4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최근 심화하는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심이 깊고 온도 변화가 적은 외해 및 동해 지역을 새로운 양식 적지로 발굴한다.
이 밖에 해양 안전과 영토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사고 84%가 인적 과실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여객선 항해당직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선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중국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대응 수위를 '퇴거'에서 '나포' 위주로 전환하고 불법조업 벌금 한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2026년은 북극항로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정책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의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