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는다. 핵심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하면 납입 단계부터 배당까지 혜택을 주는 '더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국내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세제 인센티브)과 외국인 자금 유치(인프라 개선)를 동시에 노리는 '투 트랙' 전략이다.
우선 6000억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와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대상이다. 일반 국민이 여기 투자하면 납입금 일정액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투자 성과와 관계없이 가입만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책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5~9% 수준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가 배당소득에 대해 9%(지방세 포함 9.9%) 분리과세를 적용한 만큼 그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최소 9%를 유지하거나 5%처럼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납입과 배당 양쪽에서 혜택을 줘 시중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다만 고소득층 역진성 문제는 보완 장치를 둘 방침이다.
코스닥벤처펀드 세제 혜택도 손질한다.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투자금 3000만원 한도 내 10%)에서 최소 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 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신설한다. 여기에 국민성장펀드 등을 담아 자본시장 유입 효과를 극대화한다.
ISA 자체의 세제 혜택도 강화될 전망이다. 비과세 한도(현행 200만원)를 5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규 ISA의 경우 납입 한도 내에서 비과세 상한을 아예 없애는 파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올랐다.
경제성장전략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담긴다. 핵심 과제로는 외환시장 거래시간의 24시간 연장이 제시될 전망이다.
현행 새벽 2시 마감은 미국계 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어서다.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 계좌)도 활성화한다. 별도 계좌 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하도록 문턱을 낮춘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국내 자금을 국내 시장에 묶어두는 동시에 해외 자금 유입을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코스피 5000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공제 한도와 세율, 시행 시점 등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