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분기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한 해 동안 추진할 에너지전환정책실의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기후부는 계절·시간대별로 각각 다른 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저녁·밤 시간대의 요금은 인상하는 반면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1분기 중에 추진한다.
낮 시간대로 수요를 유인해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는 1㎾h(킬로와트시)당 180∼185원 수준. 현재는 밤 시간대 요금이 낮보다 35∼50% 싸다.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 개편에도 박차를 가한다. 봄·가을 경부하기에 발전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보상받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자원 제도를 1분기 중에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력시장에서 결정하기 위해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가격입찰 제도는 성과 점검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육지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효능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신규사업(프로젝트)로 '햇빛소득마을'을 2026년 500개, 2030년까지 총 2500개로 전국에 확산한다. 2월 중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시켜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요조사, 부지 발굴, 지정, 인허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육상풍력 사업에 적합한 '바람소득마을'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연내 바람소득마을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올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부 계획입지 도입으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체계를 마련한다. 2분기 중 해상풍력 발전위원회를 출범해 정부 주도의 '총괄 지휘본부(원스톱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정책, 입지, 인허가, 수용성 등 주요 쟁점을 단일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해상풍력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2026년은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망 확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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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 시대에 대응해 전력망, 전력시장, 요금체계 등 전력시스템 전반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함께 우리 전력시스템과 협치(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