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이 가계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통념과 달리, 청년층의 소비와 후생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주택 보유 여부와 연령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의 파급경로가 다르게 작용하면서 세대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 경제모형실은 12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주택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50세 미만 가계의 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시데이터 분석 결과, 전 연령대에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가운데 25~39세 청년층, 특히 무주택 가구의 소비성향 하락이 두드러졌다. 주택가격 상승 시 소비의 주택가격 탄력성은 25~39세에서 -0.301, 40~49세에서 -0.18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기록했다. 반면 5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소비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주택구매를 위한 저축을 늘리는 '투자효과'와 대출 확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저량효과'가 청년층에서 더 크게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무주택 청년층은 향후 주택 마련을 위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유주택 청년층 역시 주거사다리 상향 이동을 염두에 두면서 소비 여력이 제약된다는 설명이다.
또 주택자산 비중이 높아 장부상 자산은 늘었지만 현금 여력은 부족한 이른바 '부유한 유동성 제약 가계' 비중이 확대된 점도 소비 둔화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주택가격 상승이 실질적인 현금흐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구조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세대 간 격차는 뚜렷했다. 주택가격이 5% 상승할 경우 50세 미만 가계의 후생은 평균 0.23%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 가계의 후생은 0.2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층은 이미 주택을 보유한 비중이 높고 주거 이동 유인이 작아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혜택이 우세한 반면, 청년층은 저축 확대와 차입 부담 증가로 후생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 전반의 후생을 높이기보다는 세대 간·자산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청년층의 소비 위축을 통한 내수 기반 약화는 물론, 높은 주거비 부담이 만혼·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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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대심리에 기반한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정화 정책을 다각도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