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부담 완화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공공 계약의 선금 지급 한도를 30~50%까지 줄인다. 계약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뒤 70%까지 추가 지급을 허용한단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금 제도는 공정 차질 방지를 위해 계약 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기관이 판단해 계약이행 초기에 필요한 현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1997년부터 계약금액의 70% 한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해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때부터 민생 어려움 완화, 경기 침체 보완 등의 이유로 70%에서 100%까지 '한시적 계약 특례'를 통해 지급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제도가 일몰되면서 당초 수준인 70%로 한도가 조정됐다.
정부는 특례 일몰에 더해 지급 조건을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계약 금액의 30~50%(의무지급률) 범위 내에서 최초 지급하고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되는 등의 경우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현재는 70% 한도 내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연말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가 사기를 당했다"고 질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관련이 없을 순 없다"면서도 "작년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고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몇년이 지나 정상화 조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도 조정에 맞춰 선금 관리도 강화한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사용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고 당해 계약 선금을 전용계좌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간 여러 계약의 선금을 단일계좌에서 관리했다면 이를 계약마다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자료 미제출 등 선금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반환청구도 진행한다. 목적 외로 선금을 사용해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다.
업체가 원치 않으면 발주기관이 선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도 명문화한다. 선금수령분에 대해 물가변동분을 보전받지 못하거나 보증 수수료 부담 등 선금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오는 3월 내에 관련 개정 절차를 완료하겠단 계획이다. 선금 한도와 지급방식은 오는 7월, 선금 사용내역 확인·반환청구 요건 확대 등 선금 관리 합리화 방안은 오는 4월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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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정부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997년부터 운영된 정상범위로 돌아가서 특별히 타이트한 건 아니다"며 "현재도 (선금 지급이)가장 높은 물품 제조의 경우 공공부문 선금 지급비율이 평균 70% 아래라 우려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