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공개되는 임금체불 통계가 보다 다양해진다. 기존에 공개되던 체불총액뿐 아니라 임금체불률, 유형별 체불 현황 등 다양한 지표 공개를 통해 임금체불 관련 정책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월 노동 포털을 통해 다양한 지표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한 체불총액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매월 체불총액과 피해노동자 수를 발표해 왔다. 하지만 총액 중심의 통계는 노동시장 내 체불의 심각성과 변동 상황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체불 관련 지표를 세분화해 체불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체불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체불 예방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체불총액의 상대적 지표로서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명 당 체불 피해자 수)을 신설해 발표한다. 노동시장의 규모 변화에 따른 체불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체불사건 처리 결과와 체불 금품별(임금·퇴직금), 업종별, 규모별, 국적별, 지역별 체불 현황도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은 유형별로 세분화한다.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 등을 연계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해 체불 원인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연 1회 발표한다. 체불 원인별로 정책 대상을 세분화해 정책 대응을 강화한다.
체불 발생과 청산의 개념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한다. 기존에는 신고 사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는 체불금액이 포함되면서 통계가 일부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조사가 완료돼 체불액이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청산액에는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포함된 만큼 청산 대신 '체불 피해 해결액'으로 용어를 정비해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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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지 않았던 신고사건 외 사업장 감독과 체불 피해 노동자 전수조사로 찾아낸 숨어있는 체불에 대해서도 별도 집계해 반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숨은 체불을 찾아 피해 해결을 적극 지도하고 있다"며 "임금 구분지급제·체불 사업주 법정형 상향 등 체불 근절과 노동자 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