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특별관리품목 정해 '가격 모니터링'…"과도한 시장 개입 아냐"

정부가 시장질서 확립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23개 특별관리품목을 우선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품목 추가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점검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민생 핵심 먹거리 13개 품목(△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 민생 핵심 서비스 5개 품목(△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 △통신비 △암표 등), 민생 핵심 공산품 5개 품목(△인쇄용지 △교복 △생리용품 △필수생활용품 △의약품 등) 등 총 23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특별관리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생 핵심 먹거리와 관련해 쌀, 콩 등 핵심 곡물 비축물량 공급으로 수급·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돼지고기, 계란 담합 건은 제재여부를 결정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현장점검, 수입과일 할당관세 가격반영 점검 등에도 나선다.

민생 핵심 서비스 품목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한다.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의 관리비 운영실태를 점검해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매점매석도 단속한다. 통신비에 대해선 데이터 안심옵션을 확대하고 암표금지를 위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다.

민생 핵심 공산품인 교복의 경우 가격조사와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다. 필수 생활용품인 화장지, 세제, 종이기저귀 등은 원자재수급과 제조 유통 등 전(全)단계의 가격요인을 점검한다.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 제공하는 '공공생리대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향후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의약품의 가격인상계획을 사전공유토록 하고 가격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11일 불공정행위, 부정수급 근절, 유통구조 혁신 등을 목표로 민생물가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이후 설탕 담합의혹 기업 과징금 부과(2월12일), 밀가루 제재 착수(2월19일) 등 집중단속을 벌였다. 교복가격·학원비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할당관세 이행실태를 점검해 유통 절차도 개선했다.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과정을 관리하는 전담기구도 지정한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선 가격정보 공개, 정부비축, 할인지원, 제재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향후에도 단속·점검 결과가 일회성 조치가 아닌 제도개선·구조개혁 등 근본적·근원적 물가안정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안착시킬 계획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오후 개최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중동 상황 이후 주요국 사례를 살펴봐도 시장 매커니즘에 개입하는 나라들 있어서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며 "통상적으로 시장이 원활히 작동한다고 보기엔 과도하고 도가 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추가 감면' 조치에 대해선 "국제유가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면 하면 유류세 인하폭을 넓히는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며 "모든 전제는 국제유가 동향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달려있고, 준비된 카드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