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을 핑계로 한 정유사의 과도한 폭리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시 제정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는 다음달까지 월별 유종별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 반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를 구입하거나 보유해서도 안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들에 판매를 기피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5월12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