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솔숲이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의 3판 개정판을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판은 2022년 이후 개정된 공정거래법령의 내용을 새로 반영하고 최근 법원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주요 사항 등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2차례 법 개정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동의의결 신청 시 처분시효 정지 제도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공시 제도 개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등이 담겼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 이슈 △경쟁제한 행위와 경쟁제한 효과의 인과관계 입증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 △동일인 판단기준 △조사활동 방해행위의 성립 요건 등이 추가됐다.
책은 법조문 해석에 치우친 기존의 공정거래법 도서와 달리 법조문과 관련된 법원 판례와 공정위 심결례를 법조문과 비교해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도서출판 솔숲은 "공정위 실무자, 기업의 공정거래담당자, 공정거래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업무 시 가장 많이 참조하는 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자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배 고문은 30년 간 공정위에서 근무하며 공정거래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현재 더킴로펌 공정거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연세대 법무대학원과 경제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을 강의하고 있다.
저자는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제의 헌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학의 몸에 경제학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