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양국 이익균형 위해 정부 합동대응"

구윤철 "美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양국 이익균형 위해 정부 합동대응"

세종=박광범 기자
2026.03.18 10: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미국 정부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 "이미 합의한 양국간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정부가 합동으로 면밀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조사 이후에도 한미간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조사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2년 만에 카메룬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해선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WTO 개혁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주요 이슈에 대해 우리 국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외경제환경 변화 흐름에 맞춰 대외경제장관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편한다.

구 부총리는 "경제부처 중심의 현 구성원에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해 K-컬쳐의 글로벌 확산에 발맞춰 대외경제 정책 수립 단계부터 문체부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며 "또 의제의 성격에 따라 참석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축소형, 확장형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을 통해 복잡·다변화하는 대외경제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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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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