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외국인 요양보호사와 돌봄 로봇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같은 제언이 담긴 'KDI 포커스 -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인구 증가로 2043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23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1955~1963년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30~2038년 사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보수적 전망으로 가족 돌봄 약화,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따라 실제 노인 돌봄 수요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단 설명이다.
반대로 요양보호사 공급은 수요 증가세를 못따라가고 있다. 2023년 71만명 수준이던 근로 요양보호사 규모는 2034년 80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요양보호사 고용률이 향후 20년간 지속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전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여성 인력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가 증가, 유보임금 수준 향상 등에 따라 향후 50·60대 여성의 요양보호사 근로 참여가 더욱 감소하면 요양보호사 인력 감소 추세가 더 이른 시점에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인력 공급 전망이 지속된다면 향후 요양보호사 인력의 업무 부담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2023년 기준 근로 요양보호사 인력 1인당 서비스 수요자는 1.5~1.9명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의 인력 공급과 서비스 수요 양상이 지속될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서비스 수요자는 △2030년 1.9~2.4명 △2040년 3.0~3.7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23년 수준의 요양보호사 업무 부담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 규모는 △2033년 33만2000명 △2038년 62만5000명 △2043년 9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내 인력 유인만으로는 노인 돌봄 수요를 만족할 수준의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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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가 제시한 대안은 외국인 인력과 돌봄 로봇 기술 활용이다.
2023년 기준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 중 외국인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불과하다. 특히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56.6%가 60세 이상으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인력 고령화 정도가 높다.
KDI는 요양보호사 인력에 한정한 비자(사증)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특정활동(E-7) 비자의 요양보호사 직종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국내 취업(직종)에 제약이 없는 비자 제도 아래선 외국인 인력이 요양보호사보다 일자리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자리를 택할 유인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허가제 서비스 업종의 고용 허용 인원을 기준으로 요양시설에 적용하면 최대 6만3000명의 인력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 인력의 10% 수준이다.
또 돌봄 로봇을 활용해 신체적 부담이 큰 업무의 요양보호사 업무 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 80명 이상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돌봄 로봇 기술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89.1%가 돌봄 로봇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실제 돌봄 로봇을 도입한 시설이 6.4%에 그쳤기 때문이다.
사회적 인식과 비용 문제 때문이다. 로봇보단 사람의 직접 서비스가 필요하단 사회적 인식이 여전하고, 요양시설이 돌봄 로봇 도입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요양시설 51.8%는 정부나 지방정부, 장기요양보험 등의 비용 보조가 있을 경우 돌봄 로봇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권 연구위원은 "현재 다양한 돌봄 로봇 R&D(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실증 및 상용화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돌봄 로봇 기술 개발 사업체와 요양시설 간 연계 플랫폼을 통해 돌봄 로봇 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자료를 축적하고 상용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 인력과 돌봄 로봇 확대와 별개로 요양보호사 일자리 질 개선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시한 대안은) 돌봄 서비스 인력 수요의 증가세를 완화할 수는 있어도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하다"며 "인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질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