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에 대해 "다단계 계약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안타깝게 대화가 거부됐고 사측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사태가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사측의 대화 거부로 노조가 극한 투쟁으로 가는 과정에서 참사가 빚어졌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 사건의 본질은 다단계 구조에 있다. 운송사와 맨 끝단에 있는 화물노동자가 계약하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갈등이 잉태됐던 것"이라며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BGF리테일은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각 지역 물류센터, 하청 운송사, 배송노동자로 이어지는 5단계 하도급 구조 형태로 운영 중이다. 배송기사들이 운임·물량·노동조건 등을 실질적 지배·결정하는 BGF리테일을 원청으로 보고 교섭을 요구했지만 BGF리테일 측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김 장관은 BGF리테일이 원청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나아가 다단계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며 "중간에 몇 단계를 끼워 넣어서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하고 갈등도 내재하는데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럭 기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자영업자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에 있어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들이 있다"며 화물차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대규모 노동자 궐기대회 이른바 춘투 가능성은 일축했다. 김 장관은 "통계를 보니 약 1100개에 달하는 하청노조가 약 390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며 "하나의 원청에 2.8개 정도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는 보수 언론에서 '원청은 수백개, 수천개 노조와 1년 내내 교섭만 할 것'이라 했지만 실제는 많아야 3개 정도 노조와의 교섭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며 "춘투보다는 대화를 앞세우는 춘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