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올해 하반기에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각 지역별 미래전력산업이 선정된다. 성장엔진 분야 투자 기업에는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고 저리대출과 무역보험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는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주요 추진 정책을 안내했다.
올해 4분기 중에는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이 선정된다. 5극3특이란 국토를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청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와 연계해 지역 특성과 여건, 성장잠재력을 고려하고 국가 산업전략과 일치되도록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성장엔진 분야 투자기업에는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규제 7대 분야의 정부 지원정책이 패키지로 제공된다. 대규모 지방 설비투자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기업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의 저리대출도 가능하다. 무역보험의 보증료 할인 또는 보증한도도 더 많이 적용된다.
국민성장펀드와 지방성장펀드의 자금도 투입된다. 지방의 거점국립대와 협업해 석박사들이 기업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융합연구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성장엔진 분야 투자기업의 청년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5년간 최대 90%까지 면제한다. 성장엔진 분야 산단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민영·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 사업인 M.AX 얼라이언스도 하반기에 본격 추진된다. M.AX 얼라이언스는 제조업 AI 전환을 위해 1500여 기업·연구기관·학계 등이 모인 민관 협의체다. AI모델 개발·실증, 제조데이터 공동 활용, 제조 노하우 연계 AI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제조AI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8월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 기반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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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는 지방이 우선 고려되고 비수도권 산단과 기업에는 재정·주거·인재·교육 등 각종 지원이 패키지로 제공된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도 차질없이 진행된다.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석화기업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인허가절차 간소화, 불가피한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등이 적용된다.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철강기업 등에는 탄소감축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을 지원하고 저탄소철강 생산·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해 청정수소 생산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는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을 용도변경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장 내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이제는 용도변경 없는 편의시설 설치로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기업 부담이 완화할 전망이다.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는 오피스텔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설치가 불가능해 공실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는 공실 활용도를 보다 높일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