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인하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지방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데 최근 전기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기의 안정성과 가격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중국은 kWh(킬로와트시)당 120원의 전기를 쓰는데 우리는 180원대여서 중국과 산업 경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중국 수준으로 요금을 낮추면 좋겠지만 이 경우 고스란히 한국전력의 적자로 쌓일 수 있다"며 "한전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인하폭을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송전망 비용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결과적으로 발전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요금체계다.
정부가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몇 년 간 산업용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에서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해당 산업이 저렴한 전기료에 기반한 중국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커진다.
앞서 기후부는 올해 4월부터 산업용 요금에 대해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밤 시간 요금을 올리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 요금을 낮춰 계통 안정성을 높이고 낮에 주로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들의 요금 부담도 경감하기 위해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까지 시행될 경우 지방 소재 기업들의 요금 부담이 추가적으로 완화할 전망이다.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도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미래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국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토론회, 여론조사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기국가(Electro-state)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도 보고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 로드맵 마련에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정책 실행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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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우선 전기국가 실현을 목표로 AI 대전환을 위한 전력과 용수 공급에 집중할 계획이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조기 달성을 위해 간척지, 접경지역 등에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장지붕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10kW(킬로와트) 미만 주택용 태양광의 사용 후 남는 전기를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해상풍력은 프로젝트별 밀착관리와 정부주도 계획입지로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단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전력망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기존 송전망의 증설을 통해 신규 건설을 최소화하고 마을 인근 신규 선로는 지중화해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나 양수발전과 같은 유연성 자원도 대폭 확충한다.
전기와 함께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용수의 안정적 공급 기반도 구축한다. 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수요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한 수자원 간 연계 운영도 강화한다. 농업용 댐 용수를 생공용수로 전환하거나 발전댐 방류방식을 전환해 홍수·가뭄 등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탈탄소 전환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해 △신소재를 활용한 텐덤셀 태양광 기술 상용화 △15MW(메가와트)급 풍력터빈 국내 생태계 조성 △20MW 이상급 풍력터빈 상용화 △직류(DC)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핵심소재·부품에 대한 생산촉진세제와 국내생산촉진보조금을 도입하고 전력기금 내 에너지 전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 밖에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까지 대응하는 차세대 홍수방어체계 구축 △1700개 사업장 대상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미승인 살생물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대기질 관리를 위한 다배출사업장 정밀조사 등을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