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곳곳에서 '수정론'…세제개편안 당정 조정안 나올 듯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동산과 증시 등 각 분야에서 이견이 잇따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당정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세제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정이 조율해서 국회에 (조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제개편안에는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안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기존 ISA의 계약기간을 축소하고 사용하지 않은 납입 한도의 이월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자 투자자들의 반발이 나왔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누르는 상장기업의 주식 가치를 최소 30% 할증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당초 예상보다 완화된 요건과 제한적인 적용 대상 등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재경부도 조만간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 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도 반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재경부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비거주 요건을 제시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 제출은 9월3일 이전에 이뤄진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상 불이익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