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發 세수 '중복투자' 논란…재경부·기획처 주도권 경쟁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와 미래대응기금의 투자분야가 겹치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주도권 경쟁에 대한 논란이 우려된다. 사실상 뿌리가 같은 재원으로 분산된 투자·지원을 하는 것을 두고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과 국부펀드 간의 관계 등이 교통정리 될 예정이다.

23일 기획처 등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중에서도 성장동력 분야에서 인공지능(AI),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등)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문제는 재경부가 추진 중인 국부펀드와 투자 대상이 겹친다는 점이다. 국부펀드는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전략산업 분야를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AI, 로봇, 방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우주, 양자 등이다. 미래대응기금의 투자 분야와 상당 부분 겹친다.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국부펀드와 미래대응기금 모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입을 활용한다는 점도 유사하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내국세 추세치 상회분)와 초과세수(당해연도 세입예산 상회분),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등을 재원으로 한다.

국부펀드는 정부보유 공공기관 주식 중에서 16조원, 물납주식에서 4조원 등 20조원에 미래대응기금의 출자(α)를 더한 '20조원+α'를 초기자본금으로 한다. 미래대응기금이 국부펀드의 주된 재원은 아니지만 일부 출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미래대응기금이 국부펀드의 재원으로 투입되는 구조라 같은 뿌리를 공유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올해 분리된 재경부와 기획처가 각각 국부펀드와 미래대응기금을 주도하는 만큼 주도권 경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같은 재원을 공유해 성과에 대한 부담도 적잖을 전망이다.

각 부처에선 다른 방식의 투자·지원 방식이라고 선을 긋지만 외부에서 체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향후 국회 법안 심사에서 발목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쯤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서 세부 내용이 정해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은 전반적으로 재정 지원 사업을 위주로 하고 국부펀드는 직접 지분 투자를 하는 거라 영역은 같지만 투자 지원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미래대응기금과 국부펀드간 관계는 기획처가 발표하는 예산안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결국 다른 기구에서 같은 재원을 공유하며 같은 분야를 투자·지원한다는 점에서 중복 투자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