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미래대응기금의 초기 규모가 최대 2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추가세수에 더해 이달 세수 재추계 이후 확정되는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수십조원 규모로 거론되면서다.
정부는 기금의 재량적 성격으로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이 될 수 있단 우려에 대해 일반회계로 적립하면 '단년도 예산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예측 못한 재정지출 소요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실제 집행까지 기간이 너무 길단 이유에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α' 규모로 신설된다.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6.2%)을 상회하는 추가세수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하회하는 절감재원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등 기타재원 등 총 162조3000억원에 더해 △초과세수(α)로 구성된다.
초과세수는 당해연도 세입예산 상회분을, 추가세수는 내국세 추세치 상회분을 의미한다. 이달 재정경제부의 세수 재추계 이후 확정될 초과세수 규모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총규모는 200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13조3000억원), 성장동력(14조2000억원), 지방(15조3000억원), 교육·인재(10조1000억원) 등 4대 분야 사업에 투자한다. 청년들의 성장단계별 종합지원과 글로벌 AI(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 지역소멸 대응, 글로벌 초격차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겠단 계획이다.
12조5000억원은 내년 국채 신규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쓴다. 남은 104조4000억원과 올해 초과세수는 예측 못한 정책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추경 없이 기금 변경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재정안정화 장치의 성격을 갖는 미래대응기금은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해 30%까지 정부가 임의로 지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기금에 대한 자율성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단년도 예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한다. 일반회계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진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재정안정화 장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단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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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일반회계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 소요가 발생했을 때 일반회계로 감당이 안 된다"며 "추경 편성 이후 국회를 거쳐 확정이 되면 집행하는 기간도 있어서 기금에 여유자금을 넣고 신속하게 재정 보강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특별회계·기금을 신설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2조6000억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초광역계정(2조8000억원) 등이다.
지방우대원칙을 적용하는 사업은 7개에서 61개로 대폭 늘렸다. 지방국립대 30개교 무상교육, 내일배움카드 추가 지급, 청년도전성장지원 국비보조율 차등지원 등이다.
총 17개 사업을 조세지출에서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 혼인·출산세액공제를 혼인·출산지원금으로 개편하고 전기차 보조금과 중복되는 세제혜택을 보조금과 통합했다.
무엇보다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각각 15%, 10% 감축해 각각 38조6000억원, 69조원을 감축했다. 의무지출의 경우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해 인재 양성에 재투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