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전직 장관들이 기획처의 역할에 대해 예산뿐 아니라 기획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달 30일 역대 기획처 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진념 초대 기획처 장관을 비롯해 박봉흠·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성장 잠재력 약화와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도 직면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 구조개혁과 함께 20년 이후의 미래도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경제현안, 재정운용 방향, 기획처 역할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전직 장관들은 "AI(인공지능)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여전히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판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판을 여는 것이야말로 기획처가 할 일"이라며 "국가 발전을 위해 특정 분야와 부처의 영역을 넘어 정부 정책의 리베로와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처가 개편을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유아·고등·평생 전 교육 과정에 예산이 고르게 사용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전직 장관들은 기획처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정정책뿐 아니라 구조개혁 등 미래를 대비하는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획과 예산을 균형 있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전직 장관들이 공유한 경험과 제언을 바탕으로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