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소통·협업을 더욱 강화해 정책 속도와 추진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재경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책 과제로 △민생경제 안정화·양극화 완화 △기업 투자환경 개선·잠재성장률 제고 △대외리스크 안정적 관리·글로벌 역량 제고 △조세·재정·공공부문 개혁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지난 9월 발표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 호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급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대미투자 등 다양한 기업 지원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등을 고려해 한미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500억불 수준의 조선협력 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대외 리스크도 관리한다. 이 부총리는 "대미 관세 조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며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채널 등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및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제·재정 등 개혁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겠다"며 "국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소유·보존에서 운용·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고금 배정 체계 개선, 블록체인 활용 등을 통해 국고금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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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회복된 성장세를 바탕으로 대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중대한 기로 위에 서 있다"며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