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국감 시작부터 야당 의원과 장관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기후부를 상대로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명단이 제출될 경우 위원 자격 검증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명단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며 "중요한 전기 정책을 수립하는 전기본이 누가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데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정부측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매서운 질타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15년간의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필요한 전원구성을 확정하는 중장기 국가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원전, 화력발전 등의 각 전원 비중과 신규 전력 공급 여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기본 결정에 따라 에너지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의원은 "명단 공개는 투명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며 "명단을 굳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무언가 숨겨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인물이 위원회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제가 윤석열 정부 당시 산자위 위원이었을 때도 11차 전기본의 위원 명단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제가 장관이 돼서 담당 실국장들에게 물어보니 전기본 위원회 특성상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 개개인에 대한 로비가 있어 위원장만 공개한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이 11차 전기본에서는 위원 명단이 제출됐다고 하자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이 공개된 뒤 사후에 위원 명단이 공개됐다고 반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역시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 기후부가 탄생했는데 그 핵심 업무가 전기본"이라며 "기후부로 넘어가서 첫 작품이 12차 전기본인데 이게 어떻게 탄생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총괄위원회 회의록은 국회에 공유돼야 하고 (명단도) 공개 안 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명단 제출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안 해왔다, 여러 바이어스(편향)가 생길 수 있다고 안한다고 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국회법이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 안위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주요한 사항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본 수립 위원은)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다. 그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사업이나 자기와 관련된 업체하고 관련된 무슨 일을 할지 알 수가 없다"며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그 전기본이 정확하게 수립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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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때는 (위원 명단을) 왜 공개 안했나.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분들은 자문위원들인데 명단이 공개되니 그 자문위원들한테 온갖 연락이나 이런저런 잡음이 많이 생겼던 게 과거 관행이어서 공개를 안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