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본격 개시됐다. 시민참여단은 300명 규모로 구성해 숙의토론을 진행하고 전문가들은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원전의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7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안)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 △공론화 추진방향(안)을 논의했다.
기후부는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국민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2일 원전 공론화위 구성을 완료했다. 공론화위는 한국갈등학회장 등을 역임한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론화위는 첫 회의에서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직무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들과 공론화 운영 원칙을 논의했다. 이어 공론화 결과를 단순한 다수의 선택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숙의 후 의견, 판단 근거, 공통점 및 주요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회의록은 공론화위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분과위원회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해 2차 회의에서 운영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은 약 300명으로 구성하고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층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이 숙의자료와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사전학습을 진행한 후 2박3일간의 숙의토론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학습자료 작성에 필요한 전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사실관계·출처 검증 등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공론화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정 결론이나 합의 도달을 전제하지 않고 공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역과 조건부 수용 가능 영역, 숙의 후에도 남는 쟁점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공동 대변인으로 이윤석 위원과 심성희 위원을 선출했다. 앞으로 주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결과를 대변인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