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가 명예훼손혐의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 카페 매니저 김모씨(57)에게 체포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김씨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왓비컴즈'로 잘 알려진 '타진요' 매니저 김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친구 박모씨의 명의를 도용해 카페를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 1989년 미국으로 이민가 미국시민권을 획득했으며, 현재는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다.
김씨가 미국 시민권자인 것이 사실로 확인되자 많은 네티즌들은 미국이 자국민보호를 위해 한국경찰의 신병인도 요청에 따라주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씨가 미국에 계속 머무르며 한국경찰의 소환에 불응하면 결국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일단 김씨가 개설하고 활동한 '타진요'는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범죄지는 우리나라로 봐야 한다. 국내에서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하고 처벌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씨의 체포영장을 신청, 법원에서 발부받는 대로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인터폴이 김씨에 대해 적색수배를 하게 되면 미국 정부와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김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자국민보호를 위해 임의로 인도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도 분명 있다. 하지만 미국과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외교부에 잘 요청해 최대한 인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가 국내 법정에 서게 되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최대 7년의 징역, 5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 추가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