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직무정지' 여야 설전..."검사 아닌 깡패" vs "공소취소가 목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은 직무정지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맞섰다.

법사위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에서 박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 이후 형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지난해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을 했는데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박 검사와 함께 수사했던 수사관들이나 구치소 직원들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박 검사가 국회에 와서 증언한 것이 위증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가 위증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가 정치적 목표로 수사를 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냐'고 했는데 이걸로 따지면 박상용은 깡패"라며 "직무배제한 것은 잘했지만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직무배제가 아니라 고소·고발을 통해 장관은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직 공무원이 국회를 무시하고 직무가 배제됐는데도 계속 방송에 나가 정치인 입문을 준비한다고 하면 이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무집행 정지가 됐기 때문에 후속 절차를 신속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박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왜 부적절하냐"며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방송에 나가서 활동했다는 것 때문에 정지한 것이냐. 만약 그런 것이라면 임은정 동부지검 검사장도 같이 직무정지시키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박 검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법무부가 적법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검사 아니냐. 장관이 검사의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왜 박상용 검사만 혼자서 뭇매를 맞는지 안타깝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됐다. 그런데 이것으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조작기소 국정조사인가. 결국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제가 이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고 오해받을까 봐 더 엄격하게 공정성·중립성·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박 검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등 여러 행태를 보였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수사 대상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가능성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드는 언행 등이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