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아파트 값이 크게 뛰면서 매매계약이 오늘만 2건이나 파기됐습니다. 인천시가 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빼앗아서는 집값을 부풀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된 검단신도시에서 최근 중개업자들의 푸념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예정돼 있는 택지개발지구를 '분당급' 운운하며 덜컥 발표하는 바람에 매도자들이 물건을 걷어들여 영업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 발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심지어 '신도시 무용론'이라는 과격한 지적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사전대책없는 무책임한 발표로 시장이 요동치는 등 부동산시장에 안정을 가져와야 할 신도시가 되레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88∼92년 분당 등 1기 신도시 5곳이 건설되던 당시에도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110%가 상승했다. 또 지난 2003년 2기 신도시의 대표격인 판교 신도시 개발이 확정되면서 서울 강남과 분당을 중심으로 '판교발 후폭풍'이 주택시장을 휩쓸었다.
사정이 이렇자 전문가들 사이에 신도시 건설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실수요자들마저 '신도시 개발'이 집값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집값을 안정시키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신도시 건설이 필요한 것도 부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 전문가는 "신도시 발표에 앞서 투기대책, 분양가 인하 등 제반 조치를 선행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번 발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집을 서둘러 사지 말라"고 공언한 추 장관이 '양치기소년'으로 몰리자 조바심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참여정부 이후 전국에서 건설 중인 신도시는 모두 21곳, 6782만평에 이른다. 그럼에도 집값이 안정될 기미는 없다. 이는 사전대책, 충분한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