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아파트 고분양가를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꼽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늦췄다.
대신 시민단체와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로 하여금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위원회에서 나온 방안을 가지고 빠르면 내년 2월 말쯤 최종안을 확정짓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에는 민간 건설업체들의 책임도 상당하다. 그동안 정책 실패를 꾸짖는 거친 목소리에 파묻혀 민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견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 분양가 자율화 등 '부양책'이 실시된 이후 건설업계와 특히 시행업체들의 분양가 책정 수준은 지나친 게 사실이다.
판교 파주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값을 자극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공공부분은 물론 민간역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분양가 규제 방식으로 민간의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일단 원가공개 방안과 함께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기로 했지만, 민간 건설사들은 "분양원가를 공개할 바에는 차라리 분양가 규제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분양가 규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맺을지 벌써부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난무하다. 중요한 것은 심각한 시장의 왜곡을 해소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해가 첨예한 민간기업과 시민단체가 한자리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공개항목이나 원가산정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검증방법과 검증결과 처리문제 등에서는 신뢰를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오히려 내집마련 수요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