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살 수 있다는 구호가 정비례로 증가하고 있다.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국이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MB정부는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경제 동력의 한 축으로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녹색성장이라는 좋은 뜻에도 불구, 4대 강변 개발을 통한 수변 공간 개발 사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4대 강변 개발사업이 국가성장 동력 혹은 녹색성장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다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강의 지류인 하천 정비에 집중되지만 결국에는 MB정부 공약 사업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물길 정비를 통해 지역관광문화 상권 개발, 강변 및 하천변 사람 길을 만들어 주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생활공간과 관광 상품을 마련해 주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양측 주장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은 다소 혼란을 겪고 있다. 녹색성장이 과연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물길이 과연 일부 주장처럼 당장 뱃길로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그다지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직 우리나라가 미래 그림을 보여줄 디자인 힘에 대해 다소 적응이 되어 있지 않는 점도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본다.
영국은 연간 디자인 산업으로 약 22조원을 창출해내고 있다. 항공기의 비즈니스 좌석 디자인 만으로 연간 1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도 있다. 부러운 선진국의 현실과 국내 현실을 비교해 보자.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창의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도시나 건축, 혹은 교량부문에서도 최근 디자인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은 디자인 코리아, 디자인 서울 등 국가나 도시명 앞에 디자인을 앞세우면서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 미국, 스페인에 있는 기념비적 건축물이나 도시가 한국에도 나타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궁굼해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국민소득 1만 불까지는 선진국 제품을 복제해 생산하는 가격 경쟁으로 살아남을 수 있지만 2만 불 이상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창의적인 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석학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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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자유를 제약하는 게 법과 규제다. 우리나라 법, 제도는 될 수 있는 것만 법에 담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만 법에 담는다는 뜻이다. 아는 것만으로 경쟁한다는 것은 가격이 기준이다. 알려진 상품에 대한 가격경쟁 만으로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녹색성장이나 도시·건축디자인을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환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법과 제도에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MB정부가 출범 당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될 수 있는 것만'에서 '안 되는 것만' 바꾸게겠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기존 법을 없애기보다 목적 달성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는 조짐이 보여 시장이 혼란스러워 함은 필자 만의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뜻이 좋다고 하여 기존 법을 그냥 두고 새로운 법을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내고 있지 않는지 법 상정 전에 생각해야 할 과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