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0% 우선공급, 성남 하남은 찬밥-
-지역우선공급제 개정 절실-
내년 하반기 첫 분양을 앞두고 있는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우선공급제에 대한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있다.
이에따라 최근 경기도가 지역우선공급제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시 인구가 1% 감소할 동안 경기도는 23%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같은기간 동안 경기도의 주택보급율은 서울시의 14%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에 불과했다"며 "경기도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지역우선공급제를 형평성 있게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청약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비율을 우선 공급해야 하는 현 제도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30%만을 지역에 우선 공급하게 되어있던 당초의 제도를, 1999년 서울시의 인구증가를 억제 하고자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00% 서울시 거주자에게만 우선 공급하게 하고, 수도권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도 서울시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
위례신도시의 문제는 신도시 개발지역이 경기도와 서울시에 걸쳐 있다는 점이다.
위례신도시 총 개발면적 중에서 서울시 송파구가 38%, 경기도 성남시가 41%, 하남시가 21%를 차지해 경기도가 전체 면적의 62%를 차지하는데도 우선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서울시가 훨씬 많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위례신도시의 주택공급물량은 총 4만 6000세대. 이 중 지역우선공급 대상 물량은 3만 2764세대로 서울시 송파구에 세워지는 아파트가 1만 4880세대, 경기도 성남시에 1만 644세대, 하남시 7240세대다.
이를 현재의 제도와 각 지역 청약자율을 감안해 계산하면 서울시 거주자에게는 2만 889세대, 성남시 거주자 3,944세대, 하남시 거주자 2,260세대, 그 밖의 경기도 거주자에게 4,632세대가 각각 우선 공급되게 돼 경기도가 상당히 억울하다는 것. 짓기는 경기도에 짓고 물량은 서울시 거주자에게 대폭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규칙이 개정돼 지역거주자 모두에게 30%만 우선공급하게 되면 성남시거주자에겐 625세대가 증가한 4,569세대, 하남시거주자에겐 73세대 증가한 2,333세대가 공급되게 되며 성남시와 하남시 거주자를 제외한 경기도 거주자에게 3,854세대가 증가한 8,486세대가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경기도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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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지난해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시 거주자에게만 100% 우선공급하는 현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에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고 경기도는 주장했다.
2008년 8월에 개발계획이 승인된 위례신도시는 2014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며 예상 수용인구는 11만 5,000명, 수용세대는 4만 6,000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