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개발계획 수립은 물론 이미 4분의 3 가량 토지보상이 이뤄진 송파(위례)신도시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국방부가 군부대와 함께 골프장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방부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송파신도시 건설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전사와 남성대 골프장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전사의 경우 임무 특성상 이동거리가 짧고 항공 수송능력을 보유한 서울공항 근처에 위치해야 하고 대테러 임무 수행시 수도권 등 도시방어 임무수행을 위해 현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남성대 골프장 역시 유사시 전시 물류 기지 역할은 물론, 비상활주로 역할을 하는 등 서울공항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이전이 힘들다는 주장이다.
특전사는 지난 2007년 4월 서울에서 28㎞ 떨어진 경기 이천으로 이전키로 하고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남성대 골프장은 국토부가 수도권 내 대체 부지를 마련해주기로 했으나, 대상 부지를 놓고 양 부처간 이견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송파신도시는 678만8000㎡ 규모의 사업부지에 4만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방부 요구대로 남성대 골프장 부지(92만5624㎡)가 제외될 경우 약 7000가구의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군부대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특전사 등 일부 군시설의 이전 계획 변경 문제에 대해선 국방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2년여 전에 이뤄진 정책결정에 군이 제동을 걸고 나서 국가정책 자체에 혼란을 주고 그만큼 정부의 신뢰도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에 따라 민간기업의 주택 공급이 줄어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부처내 불협화음으로 수급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송파신도시는 강남 대체도시로 추진된 만큼, 사업 차질은 서울 강남권의 수급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