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인ㆍ허가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과 대형건축물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건축심의를 통합해 심의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허가가 끝난 사업에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면, 넉 달이 소요됐던 아현3 재개발구역 사업시행인가는 석 달이면 충분하고, 재향군인회관의 건축허가기간 열한 달은 다섯 달로 줄어든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통합심의 제도는 다음 달부터 실시되며,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이 공개되는 '복합민원 일괄처리 시스템'도 오는 10월까지 마련됩니다.